"6·25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尹 주재'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은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 총 3건이었다.

회의에는 앞서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위원들을 비롯해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안보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먼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JMS·Joint Military Strategy)을 발표했다. 합동군사전략이란,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개념·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획문서다. 김 의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내달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및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투,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TF’를 운영,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배분 했다.

특히 기계획 사업 중에서는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이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건 보고 후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토의가 이어졌다. 민간위원들은 핵심 안건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및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태정 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