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90%…화천대유·김만배 일가 등 가져가"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90%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최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주최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1조8211억원으로, 이 중 화천대유 등 민간이 1조6000억원을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 등을 참고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현재 성남시와 화천대유,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대한 배당금이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사업비와 택지 매각현황 등은 드러나지 않아 개발이익을 추정했다.

경실련이 추정한 대장동 개발이익은 총 1조8211억원이다. 택지매각 이익 7243억원과 아파트 분양이익 1조968억원을 더한 값이다. 이 중 성남시는 1830억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약 1조6000억원은 화천대유와 김만배씨 일가 등에게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예상되는데,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천화동인의 배당금 4040억원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천화동인 및 개인 7명이 챙긴 이익이 약 8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만배씨와 가족 등이 6500억원, 기타 분양업체들 약 10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임대주택 축소, 분양가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고시 절차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성남시가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을 모두 포기한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하고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특검을 촉구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 이뤄지는 등 눈치보기식 검찰 수사로는 토건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