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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17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CEO 주관 기자간담회에서 “방산 부분 지체상금 면제 또는 비율을 적정하게 줄여나가자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왜 지체가 되느냐는 것인데 방산의 특징을 무시한 무한경쟁 체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정부는 경쟁으로 입찰을 하면 방산 비용을 30%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08년 방산업계 전문화·계열화 개념을 없애고 무한경쟁 체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방산은 이같은 무한경쟁 체제를 적용하기에는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어 “업체 입장에서는 조직과 인원 모두 인생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무리하게 사업을 따내려 책정된 예상과 기간 대비 더 적은 돈과 짧은 기간으로 하겠다고 나서게 된다”며 “이는 결국 원초적으로 지체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내 방산 구조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재의 무한경쟁 체제에 대한 재고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대한민국이 1년에 만드는 위성의 숫자가 10~20개가 아닌 1~2개 수준인데 위성을 만드는 업체가 2~3개일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풍토에서 지체상금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 방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경쟁구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체상금은 영업이익 급감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통영함)을 비롯 S&T모티브(복합소통 K11), S&T중공업(K2 전차 변속기), 현대로템(K2 전차), KAI(수리온, 해상초계기), LIG넥스원(전투무선체계 시제) 등 방산업체들 대다수가 많게는 천억원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