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봄바디어 분쟁, 美-加 무역갈등으로 확대…나프타도 '흔들'

캐나다 봄바디어의 C시리즈 제트기 기종인 CS300.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보잉과 캐나다 봄바디어의 분쟁이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두 항공기 제조업체에서 촉발된 갈등이 양국 무역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관련업에 종사하는 수천명의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 간 갈등은 미 항공사 델타가 지난 해 봄바디어의 C시리즈 제트기 75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보잉은 봄바디어가 캐나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헐값에 항공기를 미국에 팔고 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봄바디어를 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ITC는 지난 9월 말 예비판정에서 봄바디어의 덤핑 혐의를 인정하고, 신형 C시리즈 제트기에 220%의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상무부도 보잉의 주장을 인정하고 3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ITC의 최종 판정은 내년 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이에 봄바디어와 캐나다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캐나다는 이달 초 52억달러 규모의 보잉 신형 전투기 구매를 철회하고, 호주산 제트기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종의 보복 조치인 셈이다. 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봄바디어 C시리즈 제트기 공급체인에 캐나다 뿐 아니라 북아일랜드, 미국 근로자들까지 관여돼 있어서다. NYT는 이번 분쟁이 정상들 입에까지 오르면서 최고 수준의 국제 외교 분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ITC 공청회에서도 보잉과 봄바디어 임원 및 변호사들은 보조금 지원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캐나다와 영국 관료들은 봄바디어를 지지했다. 데이비드 맥노튼 주미 캐나다 대사는 보잉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잉이야말로 미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맥노튼 대사는 “이번 무역 분쟁은 캐나다와 미국 항공우주 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킴 대럭 주미 영국 대사는 “미국이 봄바디어에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결정은 국제적인 무역과 경쟁, 미 항공사와 그들의 고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것”이라고 거들었다.

보잉 측 변호사는 과거 불법적인 덤핑 사례들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며, 봄바디어의 행태가 보잉의 경쟁기종 맥스7 판매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봄바디어는 맥스7은 C시리즈의 경쟁 기종이 아니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봄바디어로부터 C시리즈를 구입하기로 한 델타도 보잉이 같은 규모의 항공기 생산을 10여년 전에 중단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월 항공우주 업계에서도 미 정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깎는 건 자연스러운 업계 관행이기 때문이다. 봄바디어는 미 상무부가 왜곡된 절차를 통해 덤핑 판정을 내렸으며,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C시리즈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이익마저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잉이 미국 정부를 이용해 해외 경쟁 시장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1월 ITC가 최종 판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나프타 재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나프타 19장에선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미 정부의 과세 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봄바디어가 직접 뉴욕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캐나다는 또 나프타 협정에 따라 구성된 판사 패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캐나다는 이같은 분쟁 해결 절차를 재협상 이후에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제 합의보다는 양자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속내가 드러난 대목이다. 미 상무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2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실시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사는 총 79건으로 지난해 보다 52% 증가했다.

캐나다 무역 전문가들은 19장 유지 여부가 협상 파기를 결정하게 될 ‘마지노선(red line)’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잉-봄바디어 간 분쟁이 19장을 유지시키기 위한 캐나다의 결의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