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성장률 3%’ 성적표에 자신감…노사정 대화 촉구(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경제성장률 3% 달성이 확실시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적표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를 질적 성장의 전환점으로 삼는 것은 물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핵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3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욕심냈던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기업, 노동자 등 각 경제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청년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도 강조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해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는 노사가 기존의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벗어나 국민경제를 위한 상호 협력의 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다는 것.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노동계 대표단과의 청와대 만찬회동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노사정 대화 참여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사 상호간의 협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