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대외硏 "기존 협력모델 한계, 새 모멘텀 창출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중 수교 30년을 맞은 양국의 경제협력으로 무역과 투자 선순환을 이뤄냈지만, 기존 협력 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신모멘텀을 창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명동관광정보센터에 중국어 안내데스크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자료를 발표했다.

대외연은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초기 협력기, 성장기, 성숙과 전환기 등 3단계 발전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면서 “세계화 흐름 속 양국 경제협력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며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생산 네트워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생산 네트워크 구축으로 무역과 투자가 선순환을 이뤘다고 진단했다. 대외연은 “한중 무역은 중국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자립 전략에 따라 경쟁적 협력관계로 변화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공급망 충격이 현실화되고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상호 공급망 의존도의 비대칭성 심화, 반도체 등 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편중 등이 중요 과제로 부상했다”고 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최근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대형화 특징을 보이며 2021년 역대 최고치인 6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면서 투자단위당 수출입 유발 효과가 저하되는 등 기존 협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금융 부문 협력도 은행업을 중심으로 진출하다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통화스와프 등 금융당국간 협력으로 확대됐고, 최근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보험과 증권 등 진출과 자본시장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 대외연은 “다만 중국 진출 금융기관의 수익 양극화, 원·위안화 무역결제의 낮은 활용률 등 과제에 직면했다”고 했다.

미래에는 지난 30년의 구조적 변화와 과제를 극복하면서 고도화하고 신모멘텀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외연은 “한·중 경협은 민간 주도 경제협력 활성화, 종합적 양자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다자 체제에서의 개방 및 포용주의 견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한·중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외연은 무역 분야에서는 △상호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 및 채널 구축 △무역구조의 질적 제고 △한·중 FTA를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등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투자 부문에서는 △신산업 서비스업 등 대중 투자 신 모멘텀 창출 △M&A등 투자방식 다각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