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예술인 복지는 투자…기재부 설득하겠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예술인 복지 투자가 한류를 만들고 결국 화장품, 휴대폰, 자동차를 팔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않느냐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을 설득하겠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예술인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고, 고용보험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프랑스의 엥테르미탕(Intermittent·예술인 실업급여제도) 같은 장치”라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만들고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2015년 생활고로 고시원에서 숨진 뒤 닷새 만에 발견된 김운하(필명 김창규) 배우와 2011년 생활고로 숨진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를 언급하면서 “두 사람 모두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을 나왔다. 예술 분야 인재들이 굶어서 죽는 현실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제가 좋아서 하는 예술인데 나라가 나설 일이 뭐가 있느냐’는 하는 말을 해야 하느냐”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면 나는 평생 연극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연극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돈을 쏟아부어도 생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에 왜 자꾸 돈을 넣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투자가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전 세계에 우리 문화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자동차, 휴대전화, 화장품을 더 팔게 해준다는 걸 알지 않느냐고 설득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향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예술인들이 실직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실업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예술정책과장은 “예술인의 연평균 예술활동 수입은 1255만원 꼴이고, 겸업비율이 50%에 이른다. 연평균 예술활동기간도 6.5개월로 쉬는 기간의 반에 달한다”며 “안정적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같은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며 “사회적 안정 장치의 실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관철시키고 있다. 법령 등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은 예술인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체계가 아니라 일반에 속하는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보편성에 부합하지 못할 대 특수성을 적용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현장 예술인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200여 명의 현장 예술가와 예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무너진 예술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 ‘예술정책 토론회’를 세 차례 연속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21일 ‘예술가 권익보장’을 주제로 한 2차 토론회와 27일 ‘예술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을 주제로 한 3차 토론회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