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무원연금 상·하한제' 위헌 여지 있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공무원연금 연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구 의원이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해 중에 조속히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며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못하면 총선, 대선 등 정치일정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약 40조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총 재정부담 분석’을 보면 정부의 연금부담금은 15조원이 늘어나는 반면, 보전금은 4조원, 퇴직수당은 16조원이 절감된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이 재정절감효과를 놓고서도 ‘뻥튀기를 했다’는 등 당 안팎으로 논란이 많다. 또 공무원집단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를 설득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 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한 이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물어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재정절감 효과를 놓고 학계에서 논란이 있다. 특히 현재 새누리당 안으로는 기금 적자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 충당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회계 차원에서의 얘기다. 실제로 현금을 오가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

또 우리는 충당금을 얘기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지금 보전금 채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충당금을 쌓는가. 예를 들어 ‘올해 3조원의 보전금이 필요한데 5조원 보전금을 넣어주자’, 좋은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누가 몰라서 못하나. 3조원도 버거워서 그런 것 아닌가.

- 2016년부터 임용된 공무원들의 연금을 깎는 대신, 현재 민간의 최대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데 실제 2035년까지 누적 퇴직수당을 보면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상하다는 지적이 있다.

△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원자료(raw data)를 모르면 사실상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서 퇴직 인원수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 일각에서 평균치를 통해 추산하는데 사실상 공무원사회는 직급·직제에 따라 매우 달라서 이는 의미가 없다.

- 민간 전문가들이 평균치를 통해 추산하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정부가 원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그러니깐 빨리 법안 논의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얘기하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민간 전문가들도 와서 정부안이 타당한지 따져보지 않겠냐. 만약 정부가 원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논의체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에게만 정보 엄수를 조건으로 원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

- 후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이 나오면 재정절감 효과 역시 바뀐다고 봐야 하나?

△ 물론이다. 조금이라도 바뀌면 결과 역시 다 바뀐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계시키지 말라고 내가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정을) 절감하고 저기서 (돈을) 쓰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뭐하러 하는가.

김대중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니깐 연금기금이 부족해지면 정부가 돈을 다 대주겠다는 보전금제도가 생긴 것이다. 이것이 처음에는 몇 푼 되지 않았지만 갈수록 눈덩이가 돼 돌아왔다.

-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공무원연금에 ‘상·하한제’를 도입하고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에게는 연금지급을 중단하는 등 ‘하후상박’을 좀 더 강화시킨 안을 내놓았다. 어떻게 보나?

△ 기발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건 결국 하급직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엄청(약 30%) 올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하급직 공무원의 연금 하한선을 150만원으로 맞추려면 현재 7%인 기여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하위직 공무원 본인이 지거나 정부가 지거나 해야 한다.

- 김 교수의 안은 연금고소득자들의 연금을 350만원까지 줄여 저소득자에게 배분하자는 거다.

△ 그건 위헌 소지가 있다. 350만원이면 현재 연금 상한선 804만원의 절반도 안 된다. 연금 고소득자들의 몫을 800만원에서 350만원을 낮추려면 기여율은 7% 그대로 가더라도 ‘당신의 월급 절반의 7%만 돈을 내라’고 해야 한다.

현 퇴직자나 재직자들은 공무원이 될 때 ‘나중에 연금은 이렇게 받는다’고 알고 온 사람들이다. 정부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신규 공무원은 일반국민과 똑같이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퇴직·재직 공무원에게는 아직 우리사회가 특별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화재가 나면 갑자기 동원해서 나오라고 하는 등 별일이 많다. 그 분들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못 바꾼다.

우리가 2080년까지 절감하는 재정이 370조원인데 그 중 70조원을 퇴직자들이 절감하는 것이다. 인원수로 따져도 신규·재직자들의 부담률이 더 높다. 왜 이렇게 되나? 김대중정부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의 월급수준이 낮았다. 월급 수준이 낮아서 연금도 시원찮았다. 그런 분들에게 또 돈을 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상대적으로 덜 부담을 지운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은 월급 수준이 민간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 물론 대기업보다는 낮지만, 대기업 직원들은 퇴직연령이 공무원보다 7~8세 빠르기 때문에 재직 중 받는 보수가 공무원이 불리한 게 아니다.

- 여야 합의안에는 여야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필요하면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TF는 공무원연금을 전문적으로 다루라고 한 것이다. 근데 야당은 ‘4대 공적연금’을 다 다루겠다니 어느 세월에 하냐. 지금 급한 것은 안행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 민주당에서 안이 나와서 여야 협상할 필요가 있다면 그 때 가서 다시 협상팀을 만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