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태형은 고문(?)…마약사범, 판결 항소

(연합뉴스)형벌제도가 가혹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태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고문이자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말레이시아 출신 마약사범인 용 뷔 콩(25)씨가 자신에게 선고된 형벌 중 태형 15대에 대해 최근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콩씨는 지난 2007년 헤로인 47.27ｇ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돼 2008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마약사범에 대해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무기징역과 태형 15대로 감형됐다.

콩씨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벌 중 태형 부분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고문일 뿐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는 엉덩이에 채찍질을 가하는 태형을 시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16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에 한해, 마약밀매, 기물파손, 폭동, 불법체류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실시한다.

태형은 의사 입회 아래 최고 24대까지 가해지며, 의사는 처벌받는 이의 상황에 따라 태형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태형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싱가포르에서 지난 2012년 2천200여명이 태형 처벌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중 1천여명은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한 불법체류 외국인이었다.

싱가포르는 지난 1994년 미국 소년 마이클 페이를 공공기물 파손죄로 태형에 처해 미국과 관계가 긴장되기도 했으며, 2010년에는 기차에 페인트칠을 한 스위스 국적자에게 태형을 선고해 비판받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태형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형벌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태형을 옹호하고 있다.

K. 샨무감 외무장관은 지난해 의회에서 “태형, 무기징역, 사형 등 가혹한 형벌제도를 유지한 결과 마약의 위협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