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12%+알파…탈정치적 해법 필요"

[전주=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금개혁…‘정해진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탈정치적인 사회공학적 해법이 필요하다.”

9일 전북 전주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개혁의 돌파구: 열린 통합과 혁신’을 주제로 한 연금개혁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은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전북 전주 전북대에서 열린 연금개혁컨퍼런스 주제발표 후 토론을 듣고 있다.(사진=한국사회보장학회 제공)

대한민국은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20년 노년부양비는 22인데, 2070년에는 101로 생산인구 1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에 유례없는 울트라 고령화 사회를 앞둔 것이다. 석재은 교수는 이같은 인구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미래’라고 봤다. 이런 가운데 경제는 저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노후의 최후의 보루가 될 연금은 2055년으로 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이에 정부자문기구 연금 전문가들은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며 기금 목표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 정부의 개혁방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논란거리를 피하려 ‘맹탕’ 개혁안을 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석재은 교수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며 “적어도 12%까지 인상하고 그 안은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자고 얘기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12~18% 인상안의 최소기준이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동결된 보험료율 9%를 연평균 0.6%포인트씩 5년(목표 보험료율 12%), 10년(15%), 15년(18%) 등으로 꾸준히 인상하는 방안이다.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보험료율은 △2026년 9.6% △2027년 10.2% △2028년 10.8% △2029년 11.4% △2030년 12% 등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석재은 교수는 “정부도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며 “시간 벌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연금개혁은 결국 정치적 결정에 달렸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그동안 연금개혁은 정부와 야당 간에 실질적인 정책 선호도에 대한 차이가 적은 경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두가 비난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이뤄져 왔다. 석 교수는 “현재 (정부와 야당의) 이견 폭이 크지 않다”며 “다름을 강조하기 보다 같은 부분을 묶어내고 다른 부분을 합리적으로 논의해나간다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성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기금 목표수익률을 5% 중반으로 할 때 연금이 정상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며 “꼭 이것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목표수익률을 상향하고 정부재정을 일정부분 투입하는 등의 조합을 통해 재정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