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국·바른미래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동참 촉구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촉구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및 무소속 강길부·손금주·이용호 의원은 공동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을 대표한 홍영표 민주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이어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또 6.12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분단 70년 동안 악화일로였던 두 나라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한반도에서 국회의 시간만 멈춰버린 듯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할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판문점선언은 한반도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의 전기를 마련했다. 평양공동선언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을 거둬내며 남북 간의 실질적인 불가침 합의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이 민족의 공동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담았다면, 평양공동선언은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으로 가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가깝게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했지만 멀리는 7.4성명 이후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의 정신들을 이어받은 소중한 결실이다. 보수와 진보, 여야의 차이를 뛰어넘는 민족의 염원이며 민족사의 큰 물결”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고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남북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욱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다”며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