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여론 눈치보기 `급급`, 실종된 尹 부동산정책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한다.”

분당재건축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기존 부동산정책 공약을 뒤엎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한 대응이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배신감에 단단히 뿔이 난 분위기다. 후폭풍이 6월1일 전국단위지방선거까지도 덮칠 기세다.



인수위가 이날까지 내놓은 1기 신도시 정책공약과 관련한 해명만 벌써 수 차례다. 지난 25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관련 공약에 대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낸 게 애초에 화근이었다. 이 발언이 당선인의 공약 뒤집기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심교언 부동산TF팀장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연이틀 직접 나서 “조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후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며 해명했다.

인수위 출범 당시 안 위원장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구난방으로 흘러 나온 정책 관련 발언이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 같은 갈지(之)자 행보는 내부에서조차 부동산정책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3차안 선정 보고까지 마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다는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정책은 여태 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인수위는 집값 오름세가 무서워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한다. 당선인 공약을 믿고 뽑은 국민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마저 가늠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다. 인수위는 해명하기에만 바쁘다. 해명 속에도 정책은 없고 “시급하게 처리하겠다”는 공(空)약뿐이다.

이쯤 되니 정책 발표를 미루는 것이 정말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론 눈치를 보면서 선거에 대비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헷갈릴 정도다.

1기 신도시는 지금 재건축과 리모델링, 두 정비사업 방식을 놓고 주민이 반으로 갈렸다. 정책 방향이 뚜렷하지 않아 주민 갈등은 커져만 간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은 지금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알려줄 인수위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기약 없이 미룰 것이 아니라 당선인의 공약을 키울지 없앨지 하는 큰 정책의 줄기 정도는 당장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