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1년 임시합의로 2월 타결 전망"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 “30억짜리 강남에 타워팰리스 아파트 공짜로 사줬더니 이번에는 관리비도 내놓으라고 큰소리치고 입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올해부터 입주하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는 한국 정부가 104억 달러 중 94%, 10조원을 부담해서 지어준 것”이라며 “그런데 10억 달러 가지고 지금 주한미군을 빼네 마네, 감축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유했다.

김 의원은 “무기도 구입해 주고, 도로세 면제해 주고, 전기세 면제해 주고, 거기다가 주한 미군이 공무 중 민간인 피해 입히면 그 보상금도 한국 정부가 내주고 토지 주고 건물주고 기지 주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고립주의로 가는 미국의 하나의 경향으로 이해한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영광스러운 고립을 선택한 것이다. 섬나라 미국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월이면 타결될 것으로 본다”며 “4월부터는 새로운 분담금으로 주한 미군 고용원 인건비가 집행돼야 하는데, 안 그러면 수천명의 한국인 고용원들의 대량 해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타결도 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가 15% 인상안을 받을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중간선에서 절충이 되지 않을까 한다. 1년 임시합의를 먼저 하고 5년 단위 협상은 향후 치열하게 시간을 두고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차하면 주한 미군을 빼겠다, 또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협상 전술로 이해해야지 진짜 그런다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미국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협상 카드로는 내놓겠지만 절대 그렇게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는 오히려 국내 언론이 이런 미국 내 협상 전술을 받아쓰기를 하는 게 몹시 불만스럽다”며 “한미 동맹에 균열가고 주한 미군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두려움에 빠지면 안 올려주고 못 배기겠죠? 이것은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