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허가·수공 사장 낙하산 인사 집중포화[2023국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4일 열린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0여 년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설악산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시행 허가를 해 준 국립공원공단에 대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 녹조 관리 대책 등의 이슈들도 이날 국정감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윤석대(사진 오른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 화면 캡처.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국립공원공단 집중포화...수자원공사 사장 낙하산 논란도 ‘후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 12개 공공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길을 터 준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향해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가 그간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올해 조건부 협의를 해 줘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2010년에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많아 환경부와 정부가 1단계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고 2단계로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며 “2012년에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설악산 등 3군데로 정했다. 기본 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구간까지 3.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982년 강원도 등이 설치를 요구한 이후 찬반 논란이 지속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환경 보전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환경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백지화했으나, 현 정부 들어어 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지난 13일 시행 허가를 내주며 모든 인허가 절차가 끝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 최종 허가권자로 이름을 올린 송 이사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의원은 우선 “설악산 케이블카 공원 사업 최종 결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 환경부 장관과 의견 을 나눈 적 있느냐”고 물었고, 송 이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송 이사장에게 “지난 40년 간 논란이 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사실상 최종 허가권자로 기록됐다”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이 공단의 존재 이유인데 최초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난개발의 빗장을 연 당사자로 기록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야당 의원들은 “역대 수자원공사 사장들은 토목 건설이나 수자원 관련 경력이 있는데, 이런 경력 없이 된 유일한 사장”이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수자원 관련 경력이 전무한 윤 사장이 부적절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윤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본 자세와 방향에서 직원이 6500명 되는 이런 큰 조직의 이해관계를 잘 수렴해서 조직 관리와 경영 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걱정하는 일 없도록 수자원공사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 화면 캡처.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에...녹조 관리 대책도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지인 취업 특혜 제공 및 친인척 상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사장은 2008∼2011년 공사 감사 재직 당시, 비서 A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다”며 “A씨는 채용 공고도 없이 특별 채용으로 입사한 뒤 현재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계속 근무하고 있다. 그가 송 사장 지인의 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사장은 “당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소개를 받았다”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 의원은 “송 사장의 조카들은 모 업체 대표로 일하며 공사 자회사인 그린에너지 개발의 용역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정도 수행했다”며 “송 사장 동생은 제2매립장 침출수처리펌프장에서 재직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사장은 감사 재직 중에도 인사 청탁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도 공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 다시 사장으로 부임한 게 온당한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송 사장은 공사 감사 재직 당시 인사 청탁 문제로 엄중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송 사장은 당시 같은 대학 출신 B씨를 공사에서 관리하는 드림파크CC 골프장 자문위원 등으로 채용해 달라며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사장은 “공사에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잔디 관리 전문가를 추천했다”며 “잔디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성과급 잔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에 종합 감사에서 ‘특별 성과급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는데, 정작 이것은 폐지하고 ‘내부 성과급제’와 ‘경영평가 성과급제’ 두 개를 만들어 오히려 이전보다 성과급 지급 액수가 더 커졌다”며 “특별히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국가 예산 및 지자체 등 회원사에서 250억 원을 받아 성과급 잔치만 하고 있다. 개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감사하고 사후 관리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에는 혈세로 성과급 잔치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가 산하 기관 및 협회에 대해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전수 조사 계획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윤석대 사장은 “가축이나 농경지, 인·질소 비료 등 비점(非點) 오염원을 사전에 지자체와 협조해 차단하는 것이 녹조 저감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중점 대응하겠다”며 “댐 상류 부분에서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 녹조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