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과 무관" 대검 답변 받은 이성윤 수사팀…"공수처에 제출"

공수처 수사 중인 이성윤 공수장 유출 사건 관련
수사 대상 수원지검 전 수사팀, 대검 감찰 결과 받아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 명백히 밝혀져"
다만 공수처 위법 압색 관련 "경위 확인 등 대응 계속"
  • 등록 2021-12-16 오후 4:40:22

    수정 2021-12-16 오후 4:40:2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선상에 오른 수원지검 전 수사팀(이하 수사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관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수사팀은 해당 의혹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팀은 해당 답변을 공수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해 이 고검장을 지난 5월 재판에 넘긴 수사팀은 직후 이 고검장 공소장을 유출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수사팀은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에서 6개월 여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 해당 의혹에 수사팀원들은 연루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대검 감찰부에 지난 9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이 공소사실 유출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연루된 정황이 없다면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는지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에 진상조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수사팀은 전날(15일) 대검 감찰부 회신 공문을 받았으며, 앞선 각 질의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관련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검사 20여명 중 수사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고 △이 내용은 법무부에 보고했으며 △공수처로의 자료제공은 영장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의 회신 공문에 따라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수사팀은 이를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팀은 공수처가 자신들을 강제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을 빚은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채 영장을 발부 받아 두 차례 대검 압수수색을 강행한 바 있으며, 수사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소장 유출 당시 이미 수사팀에서 빠져 본 소속으로 조기 복귀한 부산지검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 등 2명을 적시해 허위 영장 논란도 빚었다. 이를 두고 수사팀은 물론 검찰 내 다른 구성원들까지 나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수사팀은 “검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위법·부당한 압수수색의 경위를 확인하는 등 대응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 고검장에 대한)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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