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따라 ‘들쭉날쭉’ 韓 성평등지수…10위 vs 118위

‘2017년 세계 성격차지수(GGI)’ 기준 대한민국 순위 (자료=여성가족부)

‘2015년 세계 성불평등지수(GII)’ 기준 대한민국 순위(자료=여성가족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 여성들의 성불평등 현황이 조사기관과 기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2017 세계 성(性)격차지수 보고서’(GGI)에서 0.650점을 기록해 144개국 가운데 11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순위다. 올해 한국의 순위는 필리핀(10위)과 몽골(53위), 베트남(69위), 태국(75위)보다 한참 뒤쳐질뿐만 아니라 중국(100위), 일본(114위)보다도 낮다.

GGI는 각국의 경제·정치·교육·건강 등 4개 분야·14개 지표에서 성별 격차를 측정한 지수다. 성격차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을 실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12년부터 GGI 점수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순위는 지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성평등현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수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에서는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GII는 UNDP가 2010년부터 여성의 권한척도와 남녀평등지수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지수로 성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수치화 한 것이다. GII는 생식건강·여성권한·노동참여 등 3개 부문 5개 지표로 측정하며 0점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52개국 가운데 17위를 기록했고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18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해 7계단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점수도 0.101에서 0.067로 지속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GGI는 각 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남녀간 격차만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과거보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지수 모두 성평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수치화한 것이지만 한국처럼 차이가 큰 나라는 많지 않다. 두 지수 사이 큰 차이를 보이는건 GGI가 경제참여 기회나 정치적 권한 등 4개 부문으로 남녀의 격차를 지표화한 반면, GII는 모성 사망률이나 청소년 출산율 등 3개 부문으로 지표화 하는 등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모성 사망비율이나 청소년 출산율 등 GII에 들어가는 기준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지만 추정소득이나 출생성비, 국회의원 비율 등 GGI에 들어가는 기준 순위는 해마다 되려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객관적 통계가 아닌 주관적 설문조사로 측정하거나 국내에서는 아예 통계조차 만들지 않는 문자해독률(문해율)을 기준으로 삼아 실제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표 개선을 요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성별 격차가 큰 부문의 여성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황우정 여가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은 “정부는 성격차지수 제고를 위해 문해율 등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성별 격차가 큰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분야의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