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물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금리 인하' vs '충분히 긴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물가를 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흐름을 지켜보자면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렸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강화된 반면 물가가 목표치에 안착하기 어렵다면 ‘긴축 기조’를 충분히 가져가자고 했다.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달라졌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내수부진 고착화를 방지하고 차입 부문의 누적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물가경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금리 정상화’는 19일 퇴임한 서영경 금통위원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단어이기도 하다.

다만 이 위원은 “앞으로 물가 공급 압력이 확대되지 않고 현재의 전망경로를 유지한다는 판단이 드는 시점에선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되 대내외 금융불균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 외환정책 등 보완적 정책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정책은 장기적 구조개선보다는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정책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긴축 지속 위험과 긴축 완화 위험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최근 내수 부진으로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악화되고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반등하고 아파트 가격이 일부 지역에 반등하는 조짐이 보이는 등 긴축 지속 위험과 긴축 완화 위험이 모두 증가해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물가, 내수를 비롯한 경제상황 흐름, 국내외 금융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되 금융당국과의 거시건전성 정책 조율을 통해 긴축 완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통위원은 “약화된 내수 모멘텀의 회복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국 등 주요국 정책금리 결정 방향, 물가 경로 및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흐름 등을 감안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충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지됐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측면에서도 잠재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이미 금융시장 상황이 완화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만약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대로의 안착이 지연될 경우 물가상승률의 누적 부담이 커지면서 통화 가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긴축 기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느 정도의 공급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긴축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장기간의 고금리 부작용이 경제 곳곳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라면서도 “향후 진행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와 이에 따른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