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계엄 검토, 국민배신 행위…과오 반복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계엄 검토를 ‘국민 배신 행위’라고 규정하고,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이 상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무사의 계엄 검토 관련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토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사안이 엄중한 만큼 기무사를 해체해 새로운 보안·방첩부대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면서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 재정하는 안보지원사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안보지원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안보지원사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