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장민 조사국장 "분기별 0.9% 성장시 연 3.1% 달성 가능"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1%로 내린데 대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낮았고 성장경로가 1월보다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9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 자리에서 “남은 기간동안 (분기별) 0.9%정도의 성장경로를 보인다면 예상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장민 한은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단순히 산수문제인데 전기비로 보니 지난해 2분기부터 더해보면 전년동기대비 2.95% 나오는거 같은다. 3.1% 어떻게 나왔나

△전기비 성장률 낮아진건 사실이다. 4분기 낮아진데다 당초 생각했던것보다 성장 경로가 악화됐다. 그러나 상하반기 0.9%정도 경로를 보인다면 달성 가능하다. GDP갭률은 당초 예상보다 오래갈 수 있지만. 0.9% 수준의 성장세는 그렇게 약한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GDP갭률은 잠재성장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잠재성장률 연구중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경로를 확인해보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기회 있을거다. 경기회복이 강하지는 않지만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저유가로 인한 가계실질소득 증대효과 여러차례 강조했다. 유가 수준을 계속 낮게 조정하면서 민간소비 조정은 같이 낮게 조정되는 측면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뭘로 꼽나

△저유가 되면서 민간소비 긍정적 영향 주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감, 가계부채 등이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를 낮게 가져가는 요인이라 생각한다.

-주택시장의 경우 예전에 봤던것보다 회복세 견고한거 같디. 건설투자가 생각보다 상향조정 안된거 어떻게 보나.

△주택시장 생각보다 견고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전세수요가 매매수요 전환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예전처럼 빠르게 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 건설투자는 비주거용이나 정부 토목 공사 같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0%대 물가성장률 전망치 언제 이후 처음인가

△1999년에 0.8%가 처음 나왔다. 10월에 나왔으니까 전망이라기보다는 9개월 실적 반영해 3개월을 예측한 것 같다. 199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0.8%를 기록한 이후 0%대 물가상승률은 처음이다.

-디플레 우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망은?

△전반적인 모든 품목에 확산이 되고 안좋은 방향으로 갈 때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481개 품목으로 소비자물가 조사하는데 석유류 관련 7개에서 하락폭 크게 나타나고 있다. 7개 품목이 소비자물가를 0%대로 끌고간다. 나머지는 상승세로 가고 있다. 디플레로 보기 어렵다.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대 유지되고 있다. 내년엔 물가가 올라갈걸로 보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현재로서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소비 개선에 구조적 제약이 미치는 영향은? 가계부채 총량이 소비 막는건 어느정도로 보고 있냐

△소비 개선되고 있다. 완만한 회복세라고 얘기했다. 물론 지난번 얘기했던 구조적 제약요인 없어졌다는거 아니다. 소비가 당초 생각보다 낮게 나온건 구조적 제약여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안심대출같은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소비에 도움될거다. 이자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원금 부담이 커져서 소비 줄어들 수 있다. 가계부채 총량으로 봐도 소비를 낮게 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부채올라가면 소비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방위험으로 일본 추가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얘기했는데 BOJ 추가 완화할거라고 보는지 언제 할걸로 보는지

△아베노믹스는 가계소비 증대되고 물가목표 2% 맞춰지는게 타겟이었다. 그러나 가계소비나 일본의 물가목표 달성까지는 못갔다. 일본은 금년중 하반기에 추가 양적완화 실시할거라는게 대다수 의견인거같다. 4분기 10월정도부터 추가 양적완화 할거라 보고 있다.

-성장 3.4%에서 3.1%로 낮아진게 얼마나 낮아진거냐

=하나의 흐름을 봐야한다. 작년 성장률에서 재고 기여도 0.5%있었다. 올해는 이런 재고 효과가 작년보다 작을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보다 올해가 작년보다 나아지는 흐름이라고 본다. 모멘텀 면에서도 어느정도 큰 모멘텀이냐 크다 작다 할 수 없지만 0.9%정도의 전기비 성장이 이어진다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속도기 때문에 모멘텀이 크게 약화됐다고 볼 수 없고 어느정도 성장모멘텀 이어간다 생각한다.

-성장률 전망치 3.0에 가깝냐 3.2에 가깝냐

△앞으로 경제흐름을 봐야한다. 총재 말한것도 있지만 여러 전제치 보고 있는데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4분기 지출이 정부 예상보다 낮을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정부 지출의 감소폭이 작년만큼 안봤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출이 작년폭만큼 4분기에 감소가 된다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여러가지 영향으로 재정지출이 좋아진다면 올라갈 수 있다.

-GDP갭 사상 최대인거 같고 내년에도 안줄어드는거 같다. 부양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현재 전망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보기때문에 갭이 빠르게 메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성장세가 지금보다 빨라진다던지 잠재성장률 지금보다 낮지 않으면 GDP갭은 마이너스로 갈 수 밖에 없다.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구조적 성장제약요인 강화시키는거 아닌가

△좋은 사인이 아니다. 결국 내수가 안좋아진다는거 반영하기 때문에 고용이나 내수쪽에서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다

-수출이 상반기 마이너스로 되어있는데 요인은?

△유가가 워낙 떨어져있어서 물가지수도 낮아져있어서 수출이 상반기에 안좋아지는걸로 나타났다. 가격효과 제외하고 물량효과로만보면 1분기 수출 나쁘지 않다.

-하반에 좋아지는 이유는 뭔가

△세계경제 흐름을 보면 하반기 더 좋아지는 걸로 나타나 있고 휴대폰도 새로 나오고, 자동차 신차효과가 있고 세계 수요 커지는 측면 감안했을때 우려보다 수출 낮게 가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결손 영향 반영했다고 얘기했는데 세수결손액 얼마정도로 추정했나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낮췄고 올해 0.1%이상 낮추는 영향줬다. 이번 전망에서 6조정도의 감소를 전제하고 했다

-미국 금리인상이 이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미국 금리인상 올해 큰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인상시점을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 했을 때 자본의 이동은 있겠지만 실물경제 큰 임팩트 미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