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병호·이관섭 공수처 고발…직권남용 등 혐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취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 사무총장의 휴대폰 메시지 창에는 수신인이 ‘이관섭 수석’으로 돼 있었으며, 유 사무총장은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감사에 착수해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방침을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직권남용 법리를 위반하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도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명단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도 포함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직권남용의 행태가 매우 심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