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업·채권단 주도로 '뼈깎는' 자구노력"..野 "실망"(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김영환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4조 원대의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이 청와대 등의 뜻에 따라 결정됐다는 이른바 ‘서별관회의’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조선업·해운업의 생존 위기를 언급,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노동개혁 4법 처리를 해법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압박일변도의 대북(對北) 정책과 관련, 박 대통령은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며 야권의 대화·협력 병행 촉구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 야권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기업주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노동자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법 개정을 압박한 것은 실망스럽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 “관피아·낙하산 인사가 중요한 원인인데, 구조조정의 핵심대책은 빠졌다”(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