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정부 곳간…국고채 발행 확대되나[마켓인]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합한 나랏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야당의 4·10 총선 승리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할 수 있어 국고채 공급 확대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067조4000억원)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역 화폐로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약 1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추경 편성을 자제하고,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을 사상 최저 수준인 2.8%로 잡는 등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다.

야당의 총선승리에 따라 그간 지켜왔던 긴축재정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추경 등으로 인해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를 자극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 2024년 예산안은 2.8% 늘리는 등 균형 재정을 유지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전년 대비 8.5% 늘린 2019년 예산안과 비슷하게 확대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우량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의 자금이 쏠리면서 민간의 채권수급이 불안정해진다.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때 채권시장은 국고채 공급 확대에 따라 중장기물의 금리 상방 압력 증대를 우려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는 중장기적인 이슈로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경은 긴급재난, 시급성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야당의 의지만으로 편성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 둔화로 향후 부가세 실적 부진 우려가 점점 증가해 올해 세수 목표 대비 약 1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국고채 추가 발행 통한 정부 지출 확대가 연내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내년도 예산안 확대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는 단기보다 중장기적 이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도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돼 있어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야당이 개헌선인 200석을 넘기지 못한 만큼 채권시장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의석이 200석이 넘지 않아 즉각적인 추경안 편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확대 정책 등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 채권시장 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신한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