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상` 美교수 "고소득층 뺀 재난지원금, 돈 덜 들지만 지지 못얻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가 전 국민 약 88%에게 지급되는 선별적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저소득층만을 위한 지원사업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크레이머 교수는 28일 오후 2시 기획재정부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지원금의 선별적 지급과 보편 지급 중 어느 방향이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뒤 “지원사업에서 고소득자를 배제하면 재정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저소득층만을 위한 지원 사업은 폭넓은 지지를 받기 어려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에는 `빈곤층을 위한 사업은 결국 형편없는 사업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전체 가구 88%에 대한 지원하는 경우엔 국민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시행 의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빈곤감소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에 대한 유인책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거나 노동의 질이 낮아지기보단 빈곤 개선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크레이머 교수는 “다만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과 관련해서 인구쇼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은 출산율이 낮을 뿐 아니라 외국인 체류자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가장 낮다”면서 “또 일하지 않는 여성 비율이 높아 더 많은 여성들을 유인할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해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발급 정책 등을 통해 국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으면서 자녀 육아비용도 줄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 일정 기간 일하고 자국으로 돌아가고, 동반가족 없이 입국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온 가족 이민과는 정치적으로 다른 문제”라며 “범죄나 문화적 변질 이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재정적으로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또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유연성 허용과 국민의 안전망 확보는 모든 사회에서 직면한 어려움”이라며 “노동시장과 제도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