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디폴트옵션 조속히 도입돼야…청년주택마련청약펀드 검토"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국내 주식시장 성장을 위해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이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이 1000조원 규모로 커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물론 간접투자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청년 세대에게 주식투자를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목돈을 만들고 청약 자격을 주는 ‘청년주택마련청약펀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2일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

이 전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서 국회에 발의돼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춰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법안 심리가 진척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디폴트옵션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이 1000조원 규모로 커지면 산업자금의 길이 열리고 퇴직자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금소득 비과세 문제도 개선됐으면 싶다”고 했다.

또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경제와 주식에 대한 교육, 장기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저평가된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더 활발해지고 자금이 더 생산적으로 흘러 국가경제, 청년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고, 기업 자금 유통 활성화 등에 모두 기여하는 1석 3조, 1석 4조의 긍정적 수혜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아직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이머징 지수에 포함돼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졸업해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며 “유럽국가들처럼 학생들에 경제, 주식 교육을 하고, 투자를 장기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도입, 부동산 시장 자금이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식 비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마음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버릴 때가 충분히 됐다고 본다”며 “이번 G7 정상회의처럼 세계는 이미 한국을 G8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인식이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한 것 같다. 자신감을 갖는다면 주식시장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이 6월에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실현된다면 30조원이 넘는 양질의 장기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주식을 덜 샀기 때문에 저평가됐고 장기투자를 하며 배당을 많이 받아야 한다”며 “삼성전자(005930)는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데 이를 국내 투자자들이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년 이상 투자 시 세제혜택, 소득공제 등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센터장은 “주주 자본주의 안에서 제도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주주들의 투자 시계가 짧은 편인데, 세제혜택은 투자자들에 내재된 단기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직접투자가 늘고 있는데 간접투자 시장에 대해서도 장기투자와 결부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ESG 확산을 위해서는 G는 거래소, E는 환경부, S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연기금이 ESG 활성화 역할을 활발하게 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SG 정보들이 모두 분산돼 있는데 한국거래소 등 기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 경영 문화가 바뀌고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중소기업 분석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소수라 중소기업을 모두 분석할 수 없는데 관련 자료가 없는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더 심하다”며 “중소기업을 분석해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게 증권사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근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다 보니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청년 세대에게 주식투자를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목돈을 만들고 청약 자격을 주는 ‘청년주택마련청약펀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지금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가입조건과 급여액을 늘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기회복이 급속도로 이뤄지며 제기되는 물가와 금리상승 우려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 교수는 “한국은 가계자산의 주식 비중이 20%대이고 미국은 50%다. 작년에 동학개미운동으로 22%까지 올라왔지만 저금리 시대인 만큼 (아직) 비중이 낮다고 본다”고 “미국 충격이 오면 글로벌 주가가 같이 움직여 충격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다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충격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과열로 생기는 현상인데 기저효과가 지나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활력이 없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정책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걱정, 성장률(제고)에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