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韓 방위공약 지속"…한·미 확장억제협의체 첫 가동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국 방위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 제3국이 핵 공격 위협을 가하거나 핵 능력을 과시하려 할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한다는 의미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지난 10월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열렸다.

양국은 이날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미국은 핵우산·재래식 타격·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할 것”이라면서 “미국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며 핵무기 사용은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동언론보도문에는 미 확장억제 공약의 지속성(enduring)과 즉각성(immediate)을 명시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행정부 교체 등 상황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과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시에 전략적 도발을 해 온 점을 감안해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 한국 방어를 위한 미 전략무기의 정례적 배치 공약도 재확인했다. 공동언론보도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양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regularly deploy)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강화 할 것”이라면서 “억제 강화(strengthen deterrence)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고위급 채널로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관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와 더불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고위급 채널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다양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치들이 대북 억제를 위해 필수라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증대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최상의 맞춤형 대응책을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향후 회의 일시와 장소를 논의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차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토마스 컨트리맨 美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대행,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데이비드 시어 美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