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개특위, 성과 없는 특위 종료에 "국민께 송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특위가 별 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에 속한 정점식·박형수·서범수·유상범·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어제(5월31일) 국회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의원은 “사개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입법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후속 입법을 위해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구성된 것으로 그 출범 자체부터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산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졸속으로 추진된 검수완박법을 토대로 제3의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 간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과 수사 지연 등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시도에 응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가 회의 운영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살포 등 민주당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가 법 집행 정상화, 국민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며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 제고와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점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