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민주당의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 유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총장이 이처럼 여당의 행보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총장 스스로 민주당 내에서 자칭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은 수십 년 간 지속된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와 그로 인한 자성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막강한 검찰은 많지 않다.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린 이유였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새 형사사법제도가 채 안착되지도 않은 상태다. 경찰엔 넓어진 수사 범위에 따른 대응 역량 부족으로 사건이 쌓여만가고, 공수처는 능력부족으로 1년째 헛발질만 하고 있다. 이러니 정권비리에 연루된 현 정부 인사들의 방패막이용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급격한 변화는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같이 중요한 제도 변화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앞둔 시점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검수완박에 반발해 직을 던졌던 전임 총장은 퇴임 후 1년 여만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임명했던 현 총장은직을 걸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검찰 수사는 과연 ‘절대악’일까. 민주당은 더 이상 일부 강경파에 휘둘릴게 아니라 민심이 더 악화하기 전에 ‘민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