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가구 쏟아내겠다더니…소리만 요란했던 8·4대책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대규모 공급대책인 8·4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다. 정부가 총 1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주민의 반발 탓에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서다. 이 과정에서 집값도 급등하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공급에 안간힘을 쓰기로 한만큼 구체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공공재건축 후보지 고작 1580가구‥목표의 3% 불과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8·4대책의 하나인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한 5곳(2232가구) 가운데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을 포함한 4개 단지 1580가구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 목표의 3% 안팎에 불과하다. 애초 후보지로 선정됐던 관악구 미성건영(695가구)은 발을 빼고 민간재건축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작년 여름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 8·4 대책을 야심차게 공개했다. 서울권 신규 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 공공재건축 방식을 도입해 5만 가구를 짓는 것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와 태릉골프장 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출규제나 세금인상을 동원해 수요를 억누르려던 정책기조에서 벗어난 대규모 공급 대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진행 상황은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하다. 공공재건축 뿐 아니라 신규택지발굴도 계획이 어그러진 곳이 많다. 정부과천청사 일대 부지 4000가구 공급 계획은 지난달 4일 백지화됐다. 현재 대체부지를 찾고 있다. 1만 가구 규모의 노원구 태릉CC 사업도 주민 반발에 표류 중이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1년이 지난 시점인 이달 과천청사와 태릉CC 대체물량을 포함해 수도권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8·4 대책의 진행이 이렇게 더뎌진 것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당근책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꼽힌다. 각종 수요억제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자 충분한 검토 없이 공급 물량을 쥐어짜듯 끌어 모으다보니 생긴 예견된 파열음이란 게 부동산 시장의 평가다.

대규모 택지개발도 삐걱‥가시적 성과 내놔야

실제 8·4 대책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8·4 대책이 발표된 8월 수도권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상승률이 0.65%로 낮아졌고, 9월(0.57%)과 10월(0.40%)까지는 약발이 먹혔다. 그때까지 뿐이었다. 작년 11월 0.75%에서 12월 1.34%로 올랐고, 올해 1월 1.14%, 2월 1.31%로 1%대로 오르며 패닉바잉 현상이 재현되기도 했다.

정부는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2·4 대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정부는 8·4대책의 보완성격인 2·4대책을 통해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을 쏟아 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도심 고밀개발과 광명·시흥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 방안이 포함됐다. 8·4 대책과 2·4 대책에 이전 대책까지 모두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188만8000호에 규모다. 충분한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공급확대 전략으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란 평가다. 다만, 대책이 1년이 지났으니 이제부터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물량이나 후보지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공급신호를 제대로 줄 수 있는 속도전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는 동시에 도심 공공정비사업이나 복합개발 사업의 주민동의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등 신규 택지 발굴에 더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며 “8·4대책에서 계획했던 내용의 진척 사항과 성과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시장과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