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에 수십억 혈세로 공무원들 출퇴근까지 지원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7년간 연간 수십억원의 혈세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출퇴근 지원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등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출퇴근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혈세 낭비는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취지와 상충하는 이중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2일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와 장관들의 세종관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매일 운행되는 통근버스는 수도권과 세종권 등 2개 노선에 모두 74대(평균좌석 40석)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노선별 이용 현황을 보면 수도권 노선이 1일 평균 942명, 세종권 노선이 707명이다.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의 전체 좌석 대비 탑승자 수를 뜻하는 탑승률은 55%로 집계됐다.

연간 예산은 2013년 74억 5300만원에서 2014년 99억 63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98억 9400만원, 지난해 69억 500만원으로 감소하다 올해 76억 13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중 탑승률이 낮은 노선은 통폐합 등을 운행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통근버스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참여연대는 정부세종청사의 통근 버스 운행 로드맵과 관련해 “정부는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는 도돌이표에 해묵은 대답만이 돌아왔다”면서 “이제 해묵은 논란에서 벗어나 상식적이고 원칙이 지켜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전하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 등을 제외하고, 이전이 완료된 부처 공무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두되, 내년부터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참여연대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시로 이전한 11개 부처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율 및 세종관사 이용 일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결과도 공개했다.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의 중앙부처 장관들은 평균 주 2일을 세종관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 공관을 제외한 11개 부처 장관들의 세종관사 임대료는 전세 2억~3억 5000만원 등으로 금액은 물론 전세 또는 월세 등으로 관사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는 장관 관사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별도로 기록관리 하고 있지 않음, 정보 부존재’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세종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원칙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세종을 이전한 중앙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연내 폐지 약속 이행을 강력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