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상화폐 추가 실태조사 및 대책, 계획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현재로서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별도로 (실태조사 및 대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언제까지 실태조사하고 문제별 대책을 낼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리는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해 불법행위 차단, 투기 과열진정, 블록체인 별도 육성 등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시장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지나치게 비싼 ‘김치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황에서 별도로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불법행위 차단 등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감독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문제도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감독권한을 갖게 될 경우 가상화폐시장을 제도권으로 정식인정하게 돼 시장에 줄 시그널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관련 부처간 엇박자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에 대해서는 “혼란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법무부장관이 말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한다는)발언은 그런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는 상세한 내용이 생략돼 혼돈이 증폭됐다”면서 “부처별로 (보는 관점에 따른 )비중이 달라 생긴 문제로, 이제는 국무조정실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