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성남FC 보완 수사 박은정에 맡긴 檢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원지검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수사 무마 의혹에 휩싸인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논란 끝에 재수사 길이 열렸다. 하지만 수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은정 지청장이 그대로 사건을 지휘하게 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조계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민감한 사건을 대검이 아닌 일선 지검에 떠넘긴 꼴이라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한다.

지난 2020년 11월 30일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전날 오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5~2017년 네이버·두산그룹 등 기업들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해당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쯤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수사가 표면적으로는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오른 모양새지만, 검찰 안팎에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 당사자인 박 지청장이 이끄는 성남지청에 사건을 맡기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박 지청장은 곧 기존 수사팀인 성남지청 형사1부와 논의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혹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주체 여부에 상관없이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 지휘 아래에서의 보완 수사는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 있던 박 지청장이 또다시 여당 대선 후보의 수사를 뭉갤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

그간 박 지청장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며 갈등을 빚었다. 수사팀의 재수사 의견에 동의했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에 박 지청장과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의를 표한 건 이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특히 성남지청 수사팀이 지난해 7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후원 기업들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자 대검이 이를 재검토하라고 박 지청장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결국 김오수 총장이 책임을 회피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여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대검에서 책임지고 지휘해야 공정성 시비 등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대검이 수원지검에 지휘를 넘긴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대검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