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험건축물 정비’ 집중지원...분기별 간담회 추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노후건축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 간담회를 열고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노후건물에 거주하는 위험성은 높지만,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데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비구역 위험건축물 정비 및 공정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사업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유도하고 사업 진행 중 노후 아파트의 긴급한 보수보강을 지시할 계획이다.

신길 남서울아파트.

서울시가 나서서 정비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업의 급박성에 비해 정비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매우 긴 탓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전 추진위를 설립한 서울 시내 91개 정비사업 지역 중 60%(54곳)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643구역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80곳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재건축은 정비구역지정 후 준공까지 10.2년, 재개발은 10.6년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 대상 건축물의 상태는 심각하다. 서울시 내 위험건축물은 2021년 4월 기준 125개동에 달한다. 이 중 안전진단 D등급은 99동, E등급은 26동이다. 안전취약시설물 조사에서 D등급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는 13개동이 E등급을 받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D, E급 위험건축물에 대해 연 2회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위험건축물의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거주자들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때문이다. 어차피 철거할 건물인 만큼 개보수하는 것은 매몰 비용을 키운다고 인식하고 있어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는 연 3회 정기안전점검만 시행 중이다.

상·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를 통해 수정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도 이어질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부실 평가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사업 기간이 긴 사업이지만 어차피 철거 할 것이란 생각에 보수보강을 미루고 거주하고 있다”며 “위험 건축물에 거주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빠르게 유도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거주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 절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적률 상향 등 수익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업진행이 더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위험건축물의 경우도 일반 재건축 건물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돼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며 “특히 위험건축물의 경우 땅값만 남아 철거비용과 공사비용까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 서울의 경우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