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식품·외식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검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외식물가를 잡기 위해 식품·외식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식품·외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가 식품·외식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거론한 이유는 높은 외식물가 때문이다. 외식물가는 식자재 가격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다. 외식물가는 3·4월 각각 전년대비 3% 이상 상승했고 5월에도 2.8%로 헤드라인 물가(2.7%)를 상회했다.

그는 “특히 외식을 많이 하시는데 외식업계의 물가가 항상 불안하다”며 “외식업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금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간 협의와 여론도 좀 더 타진해볼 예정”이라며 “경제활동인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는 노력도 하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투입이 옳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음식점업도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나, 100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5~7년 이상 한식 음식점의 주방보조원에 한해 시범 도입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업력과 무관하게 전체 음식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물가와 관련해 한 총리는 “6월 들어가면 제철 과일 사정은 더 나아질 것”이라며 “복숭아·수박·참외 등 제철과일 잘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패시 주식시장 및 경제영향을 고려하면 정부가 성급하게 영일만 유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 정도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라며 “남미 가이아나의(부존량이)110억 배럴이라고 한다. 거의 필적하거나 좀 더 나은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예산승인, 시스템의 설계, 시추 등등 상반기까지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이제부터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도 괜찮다는 판단을 관계부처에서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중단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하지 말아 주세요’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일을 하는 분들도 나름 여러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있다”며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