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진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해소와 연착륙을 위한 과제’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전제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암호화폐 급등락으로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선 이를 광풍으로만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ICO(투자자들로부터 초기 투자금을 모집한 대가로 코인을 발행해 나눠주는 새로운 자금조달방식)를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하는 경우나 디파이 등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기존 국가화폐와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트코인 발행의 근본 취지로 돌아가면, 왜 국가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 화폐가 도매적 형태라면 비트코인 등 여러 암호화폐는 소매화폐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양쪽은 병행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고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시세조정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는 ‘가상 업권 발전 및 이용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암호화폐거래소들과 서울 여의도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앞서 지난 3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거래소들의 신고와 의무 이행 준비 필요사항 등을 설명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FIU는 거래소들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하며 향후 납세, 특금법 시행경 개정방안,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