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미 3자 선순환 구조로 전개"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센토사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면서 “이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남북미 3자의 선순환 구조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한의 합의를 미국과 북한이,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합의를 남북한이 확인하고 보장하며 실행하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이런 선순환 구조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면서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때로 주도하고 때로는 중재하는 역할을 갈수록 더 많이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용의가 있다”면서 “한국은 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관련 국가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가며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후속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분야별 남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은 크게 △남북한 사이의 협의와 준비를 거쳐 추진할 수 있는 문제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되는 사업의 두 부류로 나누어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산림협력, 체육교류, 비무장지대 군사적 긴장완화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사업은 남북 간의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하겠다”면서 “남북한 사이의 도로와 철도 연결 같은 경제협력 사업은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이전에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조사 등을 우선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남북한이 이제까지도 몇 번이나 평화공존을 시도했으나 좌절되곤 했다”면서 “앞으로 많은 난관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경제우선의 정책노선을 채택한 그 절박성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선대의 군사우선 정책을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으로 바꾸고 올해는 경제우선 정책으로 전환한 김위원장이 군사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본격적인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은 완전한 비핵화와 연동돼 있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 달 사이에 두 차례, 올 가을에 또 한 차례 열리고, 북미정상회담이 사상 최초로 열릴 만큼 한반도와 주변 상황이 변했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들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쌓였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문제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최초의 북미정상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과거와 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1994년 북한-미국 사이의 제네바 합의, 또는 2005년 6자회담의 결과로 나온 9·19공동성명은 정상이 아닌 실무선의 합의였지만 이번은 정상간 합의이기 때문에 실행력이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