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5%p 차이가 71석차로…'승자독식' 선거구제 개편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단 한 표 차이로도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표(死票)가 다량 발생하면서 민의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민심과 정치권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제6투표소가 마련된 전주서곡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50.48%, 국민의힘이 45.08%로 나타났다. 단 5.4%포인트 차이다.

그러나 의석 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71석 차이가 난다. 1개의 선거구에서 단 1명의 대표자를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낙선자의 표가 곧 사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소선거구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계속 있어왔다. 21대 국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진행됐다. 한 선거구에서 적게는 2~3명, 많게는 5명 이상 의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줄일 수 있고 지역구도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치개혁2050’도 소선거구제 폐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문제는 실제 민의가 정치권에서 왜곡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만해도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의 지지만 받았기 때문이다. 또 실제 투표율(67%)까지 감안하면 민주당 후보에 표을 준 국민은 전체 국민의 33.8%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는 판단으로 국회에서 독주를 했다간 60% 이상 국민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 하에서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의 의원들이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는 번번히 무산됐다. 실제로 영남과 호남 지역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들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돼 있어 거대 양당은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철이 가까울수록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제 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2050’에서 활동했던 이동학 전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소선구제는 구조적으로 사표를 많이 발생시킬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선거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