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개선 공감대 형성했지만…실제 효과는 '글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회담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정상화·안정화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현안들과 관련해 어떻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미·중 관계 개선 전략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의 ‘말’과 중국이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로긴은 “중국 정부는 바이든 외교정책팀의 반복적인 대화 시도에도 적대심으로 대응하며 군사 확장, 경제 침략, 국내 만행을 두 배로 늘리며 이같은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양국 지도자가 이날 회담에서 각자 추구하는 가치를 지속 옹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로긴은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진전을 대가로 인권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정부 한 고위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부문 협력을 특정 양자 문제에 대한 진전과 연결시키려는 중국의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과 대만 문제, 중국의 불공정 경제관행 및 해킹 등 전략적 위험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 솔직하고 직설적”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지도자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명백하게 다르다는 점도 향후 관계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이다. 미 노트르담 대학교의 조슈아 아이젠만 정치학 교수는 “(장기 집권을 시도하는) 시 주석의 행동은 그의 우선순위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 대내외적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로긴 역시 “중국은 내부적으로 정보기술(IT), 교육, 엔터테인먼트, 주택 및 금융 기업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낙관적”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장 촉발한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 일도 과제다. 앞서 앞서 미국 산업계는 지난 8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며 대중 관세 철폐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미국의 대중 정책을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되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중은 제로섬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및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강경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내부에선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 또 미국은 중국과 글로벌 IT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미 정치권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및 지식재산탈취를 근절시키겠다는 초당적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고율 관세 및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등 글로벌 제조 공급 체인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지속, 양국 간 경제·무역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