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장애 질병코드화 반대..PC게임 결제한도 상반기 폐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판교 모처 식당에서 주요 게임업체 및 학회,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게임업계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달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 코드화와 PC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등 현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튜브·학업도 과몰입하면 부작용…게임의 문제 아냐”

박 장관은 9일 오전 경기도 판교 모처 식당에서 주요 게임업체 및 학회,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무엇이든 지속해서 과도하게 이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요즘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또 학업 과몰입에 내몰린 청소년 부작용도 심각하다. 게임 자체가 과몰입의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어떠한 근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추정에 의한 결정은 안 된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달 중 결과가 나온 이후로도 국회나 기타 관련 부서들과 논의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권영식 넷마블(251270) 대표와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문지수 네오위즈(095660) 대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112040) 대표, 김효택 자라나는씨앗 대표, 유태연 유티플러스 인터랙티브 대표, 김성균 리얼리티매직 대표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와 중견 게임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 등 게임 관련 협회·단체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성장·일자리 산업인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을 진흥할 수 있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양우(왼쪽에서 네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판교 모처 식당에서 주요 게임업체 및 학회,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게임산업도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 필요”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과 규제개선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오기 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만나 ‘게임산업은 자유롭게 놔두면 세계 방방곳곳에서 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것이 진정한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늘 규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게임업계에는 유독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현행 월 50만원 기준인 성인의 PC게임 결제한도가 대표적이다. 이르면 5월 중, 늦어도 상반기 내에 결제한도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또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의 비영리 목적 창작 활동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VR게임 등급분류 지표 개발 및 제도 개선, 일부 영업정지 근거 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등을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 등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신생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개발 마케팅까지 단계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올해 300억원 정도의 펀드가 조성돼 있는데, 3~4년 뒤에는 1000억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세제 혜택이 이뤄지고 있는데, 서비스업 그 가운데서도 게임산업이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정부가 제대로 역할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게임,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판교 엔씨소프트 사옥에 방문해 ‘블레이드&소울’ 피규어 전시물 앞에서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