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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원가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데다 정부가 목표로 한 집값 잡기에도 도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13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업계는 의견서에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범위를 우선 공공택지 내 공공 주택에 적용하되,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면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주택으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현재 공공택지 내 지어지는 아파트는 △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등 택지비 3개 △토목·건축·기계설비·그밖의 공사종류·그밖의 공사비 등 공사비 5개 △설계·감리·부대 등 간접비 3개 △기타비용 1개 등 12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돼있다.
국토부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간 비용 대부분이 공개되면서 ‘분양가 뻥튀기’를 상당 부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업계는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한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각 항목별 비용이 하늘과 땅 차이로 이를 검증하기 어려운 데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곤 있지만 결국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