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현미 국토장관 후보 "LTV·DTI 완화, 가계부채 문제 일조"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는 생각이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형태 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4대강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묻자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선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낳는 요인 중 하나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된 소감은 어떤가. 어떤 배경으로 대통령께서 중책 맡겼다고 생각하는지?

△여성이란 부분하고 국토부 부분 나눠서 얘기하겠다. 제가 뭐 저를 국회에서 많이 지켜보신 분 아시겠지만 유달리 여성정책 강한 사람 아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결위원장 처음 취임하면서 소감을 물었을 때 따뜻한 예산 하겠다는 소감을 말한 적 있다. 따뜻함이 여성성 말하는거 아닌가. 소감문에서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얘기했다. 물론 지금까지 국토 교통 관한 정부 정책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았다. 일괄적 말씀은 없지만, 주거 교통 정책이 보다 국민 삶 따뜻하게 껴안는 정책, 세심한 정책 되야된다는 생각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책을 펴나가야되지 않나 생각한다. 대통령도 주거정책 교통정책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성 지명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가 그렇게 뛰어난 역량 아닌데, 저를 지명한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 선배들이 쌓아온 노력의 결과를 제가 받는게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하다. 국토부라는 건, 국토는 국민의 집 이라는 생각이다. 말씀하신것처럼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형태를 하라는 의미 담겨있지 않나 싶다.

-전월세 상한제나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지?

△제가 뭐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제가 의원시절 가진 생각이라는게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 있고, 그러한 지향과 가치들이 현실의 국토부의 지금까지 해온 일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구체화시켜나가야 한다. 여기서 단정적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럽다.

-서울 강남 부동산 값 폭등 우려. 장관되면 부동산 대책 어떻게?

△그것도 제가 지금 바로 말하긴 그렇죠.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보고서, 제가 기재위 오래했는데, 주거정책 할 때는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는게 아니고 항상 기재부와 경제관련 부처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 오늘 제가 지명받은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만약 청문회 무사 통과해서 장관이 되면, 경제부처 총괄적으로 모두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국회 국토위 한번도 안해?

△네.

-왜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됐나?

△국토위 하진 않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중요한 주거정책은 기재부 금융위 이런데서 함께 결정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같이 고민해왔다 말씀드린다. 제가 예결위원장 지난해 1년 해왔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교통 정책이나 soc 문제 대략적으로 다 살펴본 경험이 있다. 아마 이런것들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다.

-김수현 사회수석 등 청와대와는 어떻게 소통하나?

△김수현 수석께서는 주거 정책 교통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 많이 있다.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대통령이 4대강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깐, 저도 제가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이뤄지도록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철도 민영화 정책 기조. 정책 기조에 대한 재고나 재검토 있는지?

△제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는점 이해해달라.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철도 부분 민영화 문제나, 거기서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불안정에서 오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을지로위원회 활동도 했고, 기재위가 공공부문의 현장 어려움 살펴볼 기회가 많았다. 기본적 그런 문제의식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구체화 시켜나갈 것인가, 대통령 철학과 기재부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간의 여러 부처들, 종합적으로 조율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양론이 있죠. 수도권은 완화, 지방은 지역 균형발전 입장에서 양론이 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 지향한다. 큰 틀에서 그런 입장 갖고 있다. 더 얘기하면 영향 미칠 수 있는 발언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겠다.

-집값 문제?

△아까 똑같은 질문했다. 갈음 하는걸로 한다.

-자율주행차 육성, 규제 완화하나?

△자율주행차랑 균형발전은 다른거 같고, 4차 산업 내용으로 국토부가 하는 정책, 미래형 신산업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게 새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미래에 먹거리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

-청문회 앞두고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다 걱정이죠. 제가 처음 예결위원장 맡을 때 걱정했는데, 그때보다 많이 걱정된다.

-국민적 눈높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 기준에 저촉될거라 우려되는거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다고 자신하는지?

△글쎄 모르겠어요. 청문회 하다보니깐 몇십년전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나와서 다들 당황해하는분들 많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들 마음 얻도록 해야죠.

-지명 소식 언제 들었나. 시점이?

△박원순 시장님하고 지난주 일요일날 아세안 특사 같이 갔다. 목요일날 원래 금요일 오후에 귀국하기로 돼있었는데 목요일 아침에 연락이 와서, 제가 목욜 밤에 하루 당겨서 귀국했다. 자료같은거 내라고 하는게 있더라고요.

-타지에서 소식받아 어땠나?

△걱정이 많이 됐고, 제가 아까 예결위원장 맡을때도 굉장히 많이 무게감이랄까 느꼈는데, 이번엔 좀 더한 무게 이런걸 느꼈다.

-기재위할 때 LTV DTI 비판 많이했다. 그때 기조 국토부 장관때 이어진다고 보면 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얘기 더하면 LTV DTI 규제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낳는 요인 중 하나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장관됐다. 앞으로?

△청문회 안끝났어요.

-장관되면, 당 청 가교 역할 어떻게 하나?

△제가 스물여섯살에 당에 와서 올해로 30년 되는 해. 저의 인생은 어케 보면 당에서 성장한 게 거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당과 청에 있다.

당청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제가 국토부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한번, 해볼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건, 나눠준 자료에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편안하고 쾌적한 삶 누릴 수 있는 국토부 되면 좋겠다 했다. 에피소드 하나. 지난 총선때, 동네 돌아다니며 선거운동 돌아다니는데,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모여 계셨다.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자기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노인들 살 집만 임대주택 해주면 그사람 찍겠다 하시면서 할머니가 다세대주택 지하 사는데 월세 30만원이라고 옆 할머니 50만원이래. 할머니 수입 없다고 했고, 50만원 월세 내는 분은 아들이 한달에 200만원 버는 일자리여서 아들한테도 집세 달라고 말할 수 없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했다고 한다. 그거 모아둔 돈으로 내고 사는데 도저히 감당 못해서 어떨때는 하루 한끼 밥 먹기도 하고, 무료급식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못먹기도 한다. 할머니 너무 안타까워서 끌어안았는데, 할머니 등에서 뼈가 이렇게 만져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할머니는 말씀하는 것 보니깐 찍기는 우리당 찍는거 같지는 않았어요. 선거끝나고 무료급식소에서 그 할머니 또 만났다. 저를 찍은거 같진 않은데 또 그 말씀 하셨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 다 책임질 순 없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들, 청년들, 노인들 따뜻하게 품어안는 주거정책 되면 좋지 않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의미있지 않을가 생각한다. 국토부 제안 받고서 그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한데는 그 할머니의 얘기가 저한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하게 됐다.

-국토부에 여성 국장 한분이라고 한다. 국토부 긴장했다고 보도나온다. 한말씀만

△우리 실장님 오셔가지고 국토부 여성 몇 명이냐 물어봤다. 제가 뭐 여성운동 선배들 당에 굉장히 많다. 여성문제 열심히 하거나 이런 축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성평등 이라는게 정부 모든 부처에서 이뤄지면 좋겠는데, 공직자들이 주로 참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정책 내용이 양성평등, 성적 차별 없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담겨진 정책 펴나가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훨씬 더 조화로운 사회 되지 않을가 생각한다. 제가 청문회 통과해서 장관된다고 해서 남성 공직자들을 멀리하고 여성만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는건 아닐거고요. 내용적으로 따뜻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쩌다보니깐 대학때부터 남녀 공학 다녀서, 항상 어디가면 남자들이 많은데 몇 명 없는 여성으로 살아왔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그거 때문에 부조화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거같아요.

-예민한 질문일수도 있는데, 정부부처 중에서 좀 관료사회가 마피아처럼 구성된 부서 중 하나로 꼭 거론되는게 국토부인데?

△그렇습니까?

-이른바 관료조직이 좀 세다고 말하는데. 어케 컨트롤 하실지 고민있을까요?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많이 만나보고 들어가서, 일단 청문회 통과해야됩니다.

-많이 접점없는 김 의원에게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발탁이, 안에 아는 사람 많으면 개혁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서이다라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잘 모르겠다. 어 일단,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나서 잘 되면 가서 한번 보죠. 상황봐야 제가 어떻게 하겠다 말 할수 있을 것 같다.

-국회 오래있었는데, 잠깐 떠나야 하는 마음, 소회?

△의원겸직이에요 어쨌든 잘 부탁드려야지 의원님들한테. 저도 청문회 할 때 세게 했는데 긴장이 많이 됩니다.

-박 시장 말했는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서울시 추진한다. 같은 기조로 전국적 추진 예정인가?

△이번에 아세안 갈 때 박 시장하고 얘기를 오래할 기회 많았다. 박 시장이 도시재생 대해서 말씀 많이 해줬다. 서울시에 경험들 얘기 해주고 많이 배울려고 합니다. 서울시 경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