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후보자 "국가부채 비율 40% 초반서 유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가부채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0%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국채시장을 선진화해 재무위험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좀더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기존에 발행된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곧바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국내 금융시장이나 국채발행시장에 가시화되면 신규 발행분부터 발행금리가 높아지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증가 우려가 있어 부채 모니터링과 공사채 총량 점검 등 관리를 지속하겠다”며 “공사채 중 외화채 비중이 높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2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건전성이 높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만큼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1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 64조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는 4조4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유 후보자는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으로 가계부채의 질적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소득 4∼5분위(상위 40%)의 가계부채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2.2배 많아 가계의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또 가계부채 연체율이 2012년 0.78%에서 2013년 0.63%, 2014년 0.49%, 2015년 11월 말 기준 0.42%로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