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야, 전작권 전환 재연기·차기전투기 재검토 질타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과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차기전투기 도입 재검토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방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군은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높아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재연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가 전작권 재연기 때는 핵무기 위협을 크게 말하면서도 우리 방위력을 키우는 데는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방부 입장에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적절한 전작권 전화 시기를 제안했다면 국민과 전문가도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군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재검토는 군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되면 국방예산도 이에 따라 약화된다”고 했다.

같은 야당인 진성준 의원도 “최선의 안보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방위력을 동시에 구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는 합의된 일정에 맞춰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대통령·국가안보실장·국방장관 3명이 몇번 약속했던 (재연기) 문제를 뒤집은 점에 대해 국민들에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기회를 못 잡았다.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해 대국민 사과가 이뤄질 것을 암시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 두번이나 바뀐 것도 대형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원인 중 하나”라면서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을 높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면서 공군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스텔스 만능주의가 향후 록히드마틴과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