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선거개입·대화록 실종 공방(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유출공방,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을 높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등 야권의원들은 대선개입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주장은 대선불복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사초폐기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민주당은 서해북방한계선(NLL)를 정쟁화 활용한 대통령이 사과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최근 양당의 정치적 공방이 그대로 옮겨온 듯한 양상을 보였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은 국정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선불복과 대여공세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노리고 있다”면서 “국정원 관련 부분은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특검을 하자고 우겨대고 있다. 민주당식 주장대로라면 전공노·전교조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동완 의원은 “여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야당의 ‘국정원개혁특위’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특위를 모두 해야한다며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지만,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디고 성에 차지 않더라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원혜영 의원은 “국민들은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얼룩진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사건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그동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를 철저하게 성역없이 잘해오던 채동욱 총장, 윤석열 수사팀장을 부당하게 찍어내고 직무배제시켰다”면서 “군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에서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도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은 사초폐기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의 진심은 평화구상이었음에도 ’사초실종‘이라고 정쟁거리를 만든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