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쯤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70대 어머니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고 물었고 B씨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분노를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그런데 A씨는 과거에 살인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22일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즉 출소한 지 2주 만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그러면서 “피고인의 면담 자료, 관련 기록, 심리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속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결과 ‘위험 음주군(12점)’에 해당돼 정신적 상태가 알코올 사용과 결부될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