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규제 개선 요규에 한달만 화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 규제 관련 산업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놨다. 지난달 열린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간담회 후속조치로 약속대로 지난 24일 한달 내 답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8일 개최한 디지털 신산업·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전파 규제 관련 산업계 요구에 대한 전파 규제 개선 방향을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2차관은 참석 기업들의 문의에 대해 “한 달 내 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음5G 단말 생태계 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실험국·실용화시험국을 통해 연구개발, 서비스 상용화 등을 목적으로 이음5G 주파수를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파응용설비 허가·검사에 긴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검사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무선충전 분야는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설비 관리방식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규제 이외에도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동향, 산업 수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한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파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개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