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대책 집값안정 기여" 자평에 시장 "효과없다" 혹평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지난해 2·4대책 발표 이후 50만호 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올해 12만3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추가 지정하며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주춤한 집값은 2·4대책 효과가 아니라 대출 옥죄기와 금리 인상, 정치적 이슈로 인한 거래절벽 등의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4대책으로 실제 공급된 실물 주택이 없는 만큼 실수요를 잠재우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2·4대책, 시장 안정화에 핵심적 기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대책 발표 후 약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000호의 60% 수준인 50만호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며 “도심복합사업은 10만호 규모의 후보지(76곳)를 발굴하고 1만호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총 3만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공공택지의 경우 330만㎡ 이상 신도시급 입지인 광명시흥 등을 포함해 27만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면서 “2·4대책은 발표 직후 물량 효과로 단기 시장 불안을 완화했고,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후보지와 지구 지정이 본격화하며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2·4대책, 집값에 영향 못 미쳐”

그러나 전문가들은 2·4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집값 조정은 대출규제 등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이탈한 영향이 크다”며 “2·4대책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중장기적 과제로 실질적으로 시장에 물량을 공급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시장 안정화 기준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난해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집값이 역대급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4대책은 오히려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게다가 지금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가 엮이다 보니 시장 흐름이 관망세에 가깝다”며 “차기 정부에서의 다주택자 양도세·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인해 매도자도 적극적으로 매도하기 어렵고, 매수자들도 조급하게 매수하지 않는 상황이다.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시장이 영향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2·4대책으로 집값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책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실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아닌 공급 신호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수요자들에게는 불확실한 공급 규모보다 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등이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정한 후보지들은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실입주까진 최소 3~4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실현 가능한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