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언급하지 않은 오바마…책임론 경계?

[이데일리 권소현 장영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최근 북한이 수소 핵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만큼 연설의 일부를 북한 이슈에 할애할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슬람국가(IS)와 테러단체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는데 그쳤다. 이를 두고 의도적인 무시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그간의 성과와 미국의 미래에 대해 장장 한 시간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풀어놨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IS 격퇴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 핵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성과를 늘어놨다.

주목할만한 점은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3년 국정연설 때 “북한의 도발 행위는 북한을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 마지막이다. 당시 국정연설 바로 전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1주일 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것이란 분석이 높다. IS 격퇴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협동전략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북한의 경우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를 논의 중인 만큼 굳이 북한 도발을 부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또 북한이 핵개발 동기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돌리고 있는 만큼 미국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도 스스로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으니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차라리 문책을 피할 방법이라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까지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은 있었다. 오마바 대통령은 “우리의 군대는 세계 역사상 최강의 전투부대”라며 “파멸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감히 미국이나 우리의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