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향해 "지금 시급한 건 보복수사 아닌 민생수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금 시급한 수사는 민생수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제3차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 위원장은 “민생경제 위기와 코로나 재확산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보복수사, 정치공작에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어 “과거에도 경제위기가 가중되면 이 틈을 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일이 횡행한다”며 “지금은 정치보복수사가 아니라 민생수사로 검찰·경찰 등 각종 수사기관의 인력을 동원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경찰에 쌓였는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고소인 고발인 모두 고통받고 있다”며 “민생수사와 각종 고발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위원들도 사정기관이 민생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규택 의원은 “검찰·경찰이 1~2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민생 수사가 쌓여 있다”며 “수사인력을 빼내 정치적 수사에 투입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경찰국 부활에 이어 검찰의 수사정보기능을 복원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과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범죄정보기획관은 광범위한 동향 파악과 정보 수집을 지속해 문재인 정부에서 기능과 권한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있었던 고발 사주 의혹이나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이 과도한 정보수집의 폐해로 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사찰 논란이 재현될 소지가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김회재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에서 탈북 어민 북송 영상을 공개한다는 결정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들이 정권이 바뀌니 기존 결정을 180도 바꾸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우상호 위원장도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고 남북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라며 “남북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에 통일부가 왜 앞장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18일에도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및 비선 논란’에 대한 동시 국정조사를 재차 제안했다. 이날 우 위원장은 “여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국정조사까지 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에 대해선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