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 부동산 정책 통째로 뒤집어…文 입장 밝혀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정책은 사회의 근간정책이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의 정책을 차기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민주당은 종부세, 양도세 감세에 이어서,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사실상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가 멈추면 투기 세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다. 복지제도의 재산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집값만 현실화되면 서민들의 복지수급 자격에도 다소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복지 수급의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을 ‘집 부자당’이라고 규정한 뒤 “그 중심에는 불로소득을 잡겠다던 이재명 후보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담합하여 종부세 개악을 할 때 묵인했던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자 본격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종부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백년대계로 내세운 정책”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집값 올랐으니 세금 깎아주자는 황당한 논리로 당시 기준 종부세 대상을 반 토막 내는 일에 앞장섰다. 그로 인해 종부세 기준액이 공시가 9억에서 11억원으로 줄었다”고 했다.

아울러 “갭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양도세 적용기준도 1주택자의 경우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됐다”며 “집값 오른 것에 더해 각종 세금 감면으로 집부자 대잔치를 벌여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한 마디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또 노골적으로 집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잡겠다던 여당 후보가 백기를 드니까, 버티면 승리한다는 심리가 강화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명확히 답해주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