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 "가계부채 관리 위해 기준금리 인상" 언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번 주 26일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청와대 고위 인사의 발언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 정책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가계부채 관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계부채가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8~9% 증가했다”며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한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및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다. 다만 이 실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과 꼭 연계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가계부채는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4~6%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코로나 이후 증가율이 높아졌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해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시사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작년 상반기 0.75%포인트 인하됐는데 이 실장이 언급한 가계부채 증가율이 급증했던 시기와 유사하다.

이 실장의 금리 인상 발언이 26일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데일리가 22일 국내 증권사와 경제연구소 소속 경제 및 금융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주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한 쪽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한 쪽이 각각 7명이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기조에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한편 이 실장은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매매 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관측된다”고 말했다. 저금리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격을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 민영주택 부분, 2·4대책에서 도심 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